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함 - 납세의무자가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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