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공포일

2009-12-31

시행일

2009-12-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 수

- 임시수입부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부과함 -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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