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11
기술보증기금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ᆞ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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