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431
농어촌정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7조, 제26조, 제29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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