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777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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