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 -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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