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제3조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함 -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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