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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