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29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 수
-
- 제21조, 제22조, 제20조, 제28조, 제27조, 제29조, 제26조, 제14조, 제15조, 제13조, 제12조, 제25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ᆞ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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