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2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조문 수
-
-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에 대해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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