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29
한국석유공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ᆞ감독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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