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7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시책과 장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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