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0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과태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해당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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