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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