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15조(영양개선),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ᆞ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ᆞ자료의 수집ᆞ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