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97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함 -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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