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63
사회보장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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