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986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후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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