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91
양성평등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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