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7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이 법의 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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