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음 -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