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15
화학물질관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시책 등의 협의,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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