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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81911

토양환경보전법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오염도 측정 등,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ᆞ고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손실보상, 토양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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