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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536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ᆞ답변하여야 함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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