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제협력, 고용ᆞ직업 정보의 수집ᆞ관리,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기술ᆞ기능 인력의 양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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