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724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제30조, 제3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2조, 제45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1조, 제40조, 제6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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