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도선사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도선약관, 권한의 위임 등, 수수료, 벌칙,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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