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703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8-01
소관부처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함 - 제12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제13조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제14조에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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