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535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6-01-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함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