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봄 -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체신관서는 국가의 공금 등을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