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07-12-14

시행일

2007-12-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 수

-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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