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10조시행규제 001550
한국은행법 제10조 - 한국은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2-03-21
시행일
2012-04-22
-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임 -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음 -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ᆞ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기본 정보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포일 / 시행일
2012-03-21 / 2012-04-22
규제 ID
001550
추진 일정
공포
2012-03-21
시행
2012-04-22
관련 법령
한국은행법
10조
규제 개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분류 법률조문 제10조
규제 내용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