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제29조시행규제 00638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 카지노업 시설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5-03-06
시행일
2015-03-06
전용영업장 면적기준 환전소 및 게임기구 종류 등 카지노 시설기준 규정
기본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 시행일
2015-03-06 / 2015-03-06
규제 ID
006386
추진 일정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2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9조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규제 개요
전용영업장 면적기준 환전소 및 게임기구 종류 등 카지노 시설기준 규정
분류 문화체육관광부령조문 제29조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제2항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7>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