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5조의2시행규제 0103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의 시설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5-01-06
시행일
2015-01-06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 받을 경우 시설, 신청서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기본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 시행일
2015-01-06 / 2015-01-06
규제 ID
010307
추진 일정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법률 시행령
15조의2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규제 개요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 받을 경우 시설, 신청서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15조의2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