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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상세
대통령령제22조시행규제 00339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 운행상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규제 내용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 불가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 / 시행일

2023-06-20 / 2023-12-21

규제 ID

003395

추진 일정

공포

2023-06-20

시행

2023-12-2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3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규제 개요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 불가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30센티미터)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22조

규제 내용

제22조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