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제34조시행규제 01129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서식, 서류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12-31
시행일
2014-12-31
매립목적변경승인신청서, 매립목적변경조건 해당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본 및 도면, 감정평가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 증명서류, 매립목적 변경 전후 토지이용계획서
기본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 시행일
2014-12-31 / 2014-12-31
규제 ID
011295
추진 일정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관련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48조
에 관한 법률 시...
56조
에 관한 법률 시...
34조
규제 개요
매립목적변경승인신청서, 매립목적변경조건 해당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 지적공부 등본 및 도면, 감정평가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 증명서류, 매립목적 변경 전후 토지이용계획서
분류 해양수산부령조문 제34조
규제 내용
제1항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