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 노인요양 시설 및 양로시설의 범위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공포일

2017-01-19

시행일

2017-01-28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범위를 정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 시행일

2017-01-19 / 2017-01-28

규제 ID

009340

공포

2017-01-19

시행

2017-01-28

규제 개요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범위를 정함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조문 제4조의3

제1항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항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