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2조의3시행규제 0105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가축분뇨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5-03-24
시행일
2015-03-25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기본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 시행일
2015-03-24 / 2015-03-25
규제 ID
010527
추진 일정
공포
2015-03-24
시행
2015-03-25
관련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15조
용에 관한 법률 ...
12조의3
규제 개요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12조의3
규제 내용
항목 1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 가.국립환경과학원
- 나.「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다.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라.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 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나.「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라.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 가.국립환경과학원
- 나.한국환경공단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