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48조시행규제 003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02-05
시행일
2014-02-06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기본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 시행일
2014-02-05 / 2014-02-06
규제 ID
003302
추진 일정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6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5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69조
칙
70조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
칙
70조의2
칙
71조
칙
73조
규제 개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48조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제2항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