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제38조시행규제 0080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소독업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의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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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1-05
시행일
2015-01-05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 규정
기본 정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 시행일
2015-01-05 / 2015-01-05
규제 ID
008083
추진 일정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52조
에 관한 법률 시...
38조
규제 개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 규정
분류 보건복지부령조문 제38조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2항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