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제33조시행규제 006506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 수수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7-01-06
시행일
2017-01-07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 시행일
2017-01-06 / 2017-01-07
규제 ID
006506
추진 일정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관련 법령
광산안전법
13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33조
규제 개요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류 산업통상부령조문 제33조
규제 내용
제1항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제4항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