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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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2013-03-23
-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ᆞ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함
기본 정보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 / 시행일
2013-03-23 / 2013-03-23
규제 ID
009936
추진 일정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
10조
국제자유도시의 ...
7조
규제 개요
(목적)외국교육기관 설립 취지부합을 위한 내국인 학생수 제한 및 특수인력양성관련 정원제한 (내용)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 중 교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내국인 정원
규제 내용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3>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