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35조시행규제 783

국유재산법 제35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공포일

2013-05-28

시행일

2014-01-01

공포2013-05-28

시행2014-01-01

●시행 중4,622일 경과

요약

- 이 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ᆞ처분을 목적으로 함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