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262조시행규제 765
관세법 제262조 - 조약, 국제법규에 따른 통관,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공포2019-12-31
시행2020-01-01
●시행 중2,431일 경과
요약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환율,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규제 원문
제262조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관련 법령
관세법
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