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237조시행규제 743
관세법 제237조 - 조약, 국제법규에 따른 통관,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공포2019-12-31
시행2020-01-01
●시행 중2,431일 경과
요약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환율,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규제 원문
항목 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관세법
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