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16조시행규제 593
관세사법 제16조 -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포일
2014-01-01
시행일
2014-01-01
공포2014-01-01
시행2014-01-01
●시행 중4,622일 경과
요약
-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세사의 직무와 과태료, 조사와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규제 원문
제16조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관세사법
16조
관세사법 시행령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