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16조시행규제 552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소매인의 지정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공포일
2014-01-21
시행일
2014-01-21
공포2014-01-21
시행2014-01-21
●시행 중4,602일 경과
요약
- 담배의 판매, 등록, 판매가격, 특수용 담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규제 원문
제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바.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항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