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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4조시행규제 53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공포일

2015-03-24

시행일

2015-03-24

공포2015-03-24
시행2015-03-24
시행 중4,175일 경과

요약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 생산시설 등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기위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 규정

규제 원문

제4조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11조

법령 상세

담배사업법 시행령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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