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85조시행규제 171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 보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규제 원문 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공포일

2018-02-13

시행일

2018-02-13

공포2018-02-13

시행2018-02-13

●시행 중3,118일 경과

요약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제1항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2항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3항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항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