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하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불법 구조물에 대한 강제 이행 수단 강화, 점용료 부과 체계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 확정 이전 단계(pending)입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5년 10월 1일로 확인되나, 공포 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설치 행위에 대한 관리청의 대응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조례 제정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소하천 구역 내 시설물 설치·운영 주체, 그리고 관련 행정 집행 기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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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일 및 사업 착수 일정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일(2025년 10월 1일) 이후 효력 상실 위험이 있는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착수 계획을 앞당기거나 재지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시행 전 준비 — 불법 구조물 현황 파악 및 조치 계획 수립]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소하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에 대해 이전·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청은 시행 전까지 관할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설치 구조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치 명령 발령 기준 및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조치 명령 이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특례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용되므로, 집행 절차와 관련 서식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전 준비 —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집행 체계 정비]

불법 인공구조물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관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부과 횟수, 금액 산정 방식 등을 관련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집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는 기존 절차와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령 공포 후 하위법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 정비 — 점용료 산정 기준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점용료 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됩니다.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공포 후 조례 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기존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례 미비 시 점용료 부과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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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공포 절차 미완료: 현재 정부 이송 단계로 대통령 공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시점에 따라 실제 시행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정가결된 내용이 공포 과정에서 추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보 공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위법령 미확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행정대집행 특례의 구체적 요건, 점용료 산정 범위 등 핵심 집행 기준이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위법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내용을 추적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예정지 지정 효력 단축의 소급 적용 여부: 기존에 이미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 대해 단축된 2년 기간이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분부터 적용되는지가 법령 문언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조항 및 관련 유권해석을 확인하여 기존 예정지의 효력 상실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불법 구조물 조치 명령의 법적 요건: 관리청의 이전·제거 명령 권한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령 발령 요건(허가 없이 설치된 구조물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될지 불확실합니다. 자의적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 이송 상태) 및 제공된 의무·타임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포 전 단계이므로 최종 법령 내용은 관보 공포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